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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문화재청 지도 정보 무더기 누락..."행정에 구멍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이 지도에는 줄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모르고 무작정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는 유물과 유적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데이터저널리즘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화재청이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해놓은 문화재 보존 관리 지도입니다.<br /><br />유물 유적이 존재하거나 이미 발굴된 구역이 지도 상에 표시됩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서류를 검토할 때 문화재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지자체는 문화재청 지도를 참고하지만, 일부 지역은 정밀 지도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기도 양주시가 자체 제작한 문화재 지도와 문화재청 지도를 비교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지도를 겹쳐보니 양주 지도에는 있지만, 문화재청 지도에는 빠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.<br /><br />모두 56개 영역, 축구장 160개 정도의 구역이 제대로 표시가 안된 겁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지도와 문화재청 지도를 비교했습니다.<br /><br />문화재청 지도에서 241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누락됐습니다.<br /><br />[문영철 /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사무관 : 지자체에서 사안이 발생하면,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와 유기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연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제 때 보고가 안 되어 지연된 것이란 문화재청 해명과 달리, 경기도와 인천에서 빠진 문화재 지표 조사 정보 중에는 조사한 지 5년 넘은 게 27건이나 됐습니다.<br /><br />[심재연 /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: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GIS 인터넷 시스템을 전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유적 정보가 누락이 된다면, 문화재 조사도 누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.결국은 행정에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]<br /><br />일선에서 문화재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근거인 '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' 책 역시, 10년 넘도록 개정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문화재 지도가 부실 관리되면서, 문화재 훼손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함형건[hkhah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50732592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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